조건을 일부러 막거나 성취시켰다면 상대방은 무엇을 주장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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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성취를 방해한 경우와 신의성실에 반해 조건을 성취시킨 경우, 민법 제150조에 따라 상대방이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을 구분해 설명합니다.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에서 한쪽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해 조건의 성취를 막거나 억지로 이루었다면, 상대방은 상황에 따라 그 조건을 성취된 것으로 또는 성취되지 않은 것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 주장이 가능한지는 조건이 이루어질 때 누가 이익을 얻고 누가 불이익을 받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건의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해 조건의 성취를 방해했다면, 상대방은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먼저 따질 것은 조건의 방향입니다
• 두 상황을 나누어 읽기
• 조건 성취를 막은 당사자가 불이익을 받는다면 무엇을 주장할 수 있나요?
• 조건을 성취시킨 당사자가 그로부터 이익을 얻는다면 어떻게 되나요?
• 참고 자료

원문: 조건을 일부러 막거나 성취시켰다면 상대방은 무엇을 주장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