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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수사에서 조사 담당자와 곁에서 돕는 사람은 어떻게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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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 수사에서 전담 조사관은 조사를 맡고, 신뢰관계인과 진술조력인은 서로 다른 조건과 역할에 따라 피해자 곁에서 지원합니다.
성폭력 피해자 수사에서는 조사를 진행하는 전담 검사·사법경찰관과 피해자 곁에서 지원하는 사람을 구분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담 인력이 피해자를 조사하며, 피해자의 뜻에 반하지 않는 한 동성 전담조사관이 조사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조사 담당자와 동석 지원은 기준이 다릅니다
- 동성 전담조사관과 신뢰관계인은 같은 역할인가요?
- 진술조력인은 신뢰관계인처럼 곁에 있는 사람인가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