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사건 단계가 바뀔 때 계약 범위 확인하기
2026.11.05
송치나 기소처럼 사건 단계가 달라지면 변호인에게 맡길 업무의 범위도 달라질 수 있어요. 계약 전에 현재 단계에서 무엇을 해주는지,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어떤 업무가 추가되는지, 그에 따른 비용은 별도인지 구분해 확인해야 해요. 사건 결과를 단정하기보다 실제로 수행할 업무를 설명해 달라고 질문하는 편이 계약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먼저 현재 단계와 서류를 정리해요
상담 때는 받은 통지서나 출석요구서 등 현재 단계와 관련된 서류를 가져가고, 사건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세요. 날짜나 내용이 확실하지 않다면 추측으로 채우지 말고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표시하면 돼요. 대화 내역과 관련 기록은 원본을 그대로 보관하고, 삭제하거나 내용을 고치지 마세요.
이런 준비는 어떤 단계의 업무가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묻기 위한 바탕이에요. 예를 들어 서류를 보여주며 “현재 단계에서 맡게 되는 업무는 어디까지인가요?”라고 확인할 수 있어요. 성범죄변호사
단계별 업무와 비용을 나눠 물어봐요
자료에 따르면 송치 뒤에는 넘어간 기록을 살펴보고 추가 자료를 다루는 일이, 기소 뒤에는 재판에서 다룰 쟁점을 정리하는 일이 중심이 될 수 있어요. 따라서 계약서에 적힌 업무가 수사 단계까지만인지, 송치 후나 재판 단계까지 포함하는지 확인해야 해요. 한 단계의 계약이 다음 단계 업무까지 자동으로 포함한다고 가정하지 말고, 범위가 바뀌는 조건을 문서로 살펴보세요.
비용도 총액만 비교하기보다 어떤 업무가 포함됐는지, 단계가 바뀌면 추가 비용이 생기는지, 별도 업무는 무엇인지 나눠 질문해 보세요. “다음 단계에서 새로 맡기는 업무와 비용은 어떻게 정해지나요?”처럼 물으면 계약 범위와 비용 조건을 함께 확인할 수 있어요. 금액이나 적용 조건은 실제 계약서와 상담 내용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해요.
상담한 사람이 실제 사건을 맡는지, 진행 상황을 어떤 방식으로 안내받는지도 질문할 수 있어요. 상담 뒤 기억에 의존하지 않도록 설명받은 업무 범위와 비용 조건을 메모해 계약서 내용과 대조해 보세요. 아래 문구는 업체 정책이 아니라 질문을 정리하기 위한 메모 예시예요.
> 현재 단계의 업무: ____ / 다음 단계에서 추가되는 업무: ____ / 별도 비용 여부와 조건: ____ / 사건 담당자와 연락 방식: ____
자주 묻는 질문
송치되면 기존 계약에 재판 업무도 포함되나요?
포함 여부는 계약서에 정한 업무 범위에 따라 확인해야 해요. 송치 뒤의 기록 확인과 기소 뒤 재판 쟁점 정리는 서로 다른 단계의 업무로 안내되어 있으므로, 기존 계약이 어느 단계까지인지와 다음 단계의 업무가 별도인지 물어보세요.
상담 전에 어떤 자료와 질문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받은 통지서 등 관련 서류와 현재까지의 진행 경과를 정리하고, 상담에서 확인할 질문을 적어 두세요. 현재 단계에서 맡는 일, 다음 단계에서 추가되는 일, 비용이 별도인지, 실제 담당자와 소통 방식을 확인할 질문으로 삼을 수 있어요.